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 통과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글을 썼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정리했는데, 오늘 한 걸음 진전된 소식이 나와서 후속으로 정리해봤어요.

바로 오늘(6월 24일), 서울시의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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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통과된 게 정확히 뭔가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어요. 내용을 풀어보면,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70세 이상 시민 중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례예요. 

그동안은 어르신 교통복지가 지하철 무임승차 위주였는데, 이걸 버스까지 넓힐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거예요.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지하철 무임승차만 있고 버스 무임승차는 명시돼 있지 않아서, 지하철역이 먼 동네에 사는 어르신들은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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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70세 넘으면 버스 공짜인가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데, 무조건 전액 공짜는 아니에요.

서울시는 버스비 전액 지원보다는 '일부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요. 핵심은 이용 횟수예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70세 이상은 이미 'K-패스'로 30~60% 할인을 받고 있어서, 이 혜택이 없는 월 14회까지 이용분에 대해 버스비를 환급해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중교통을 자주 타시는 분은 기존 K-패스 할인을 받고, 가끔 타시는 분(월 14회 이하)은 새로 버스비를 지원받는 구조로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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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걸 추진하는 걸까요?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지하철 적자예요. 서울교통공사의 경로 무임승차 손실금은 2020년 2,161억 원에서 지난해 3,832억 원까지 치솟았어요. 그래서 지하철 연령을 올려 적자를 줄이고, 거기서 아낀 돈으로 버스를 지원하자는 구상이에요.

흥미로운 건 어르신들이 실제로 버스를 더 많이 탄다는 점이에요. 연령대별 버스 이용률을 보면 65~69세는 12.8%인데, 75~79세 21.3%, 85~89세 32.9%, 90세 이상은 37.8%로 나이가 들수록 쭉 올라가요. 고령일수록 병원이나 장보기처럼 가까운 거리를 다닐 때 버스를 선호하는데, 그동안 교통복지는 지하철 위주라 실제 수요와 동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버스 지원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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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시행되는 건가요?

조례는 통과됐지만,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조례는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를 만든 단계' 예요. 실제로 시행되려면 예산 편성, 정부와의 협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서 빨라야 내년부터 적용될 거라고 서울시 관계자가 밝혔어요. 그리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내용은 이번 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관련 법령 안에서 시행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그러니 "당장 다음 달부터 바뀐다"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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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은 여전히 갈려요

이 사안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요. 한쪽에서는 "건강 나이가 올라간 만큼 연령 상향이 필요하고, 버스로 지원을 넓히면 고령층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지하철 연령을 올려도 수입은 크게 안 늘고, 버스비를 지원하면 이용이 늘어 결국 지하철과 버스 둘 다 적자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해요. 온라인에서는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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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봐요. 다만 이런 변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아두면, 부모님 세대와 관련된 일이니만큼 나중에 제도가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엔 "논의 중"에서 "조례 통과"로 한 단계 나아간 거라, 앞으로의 공청회와 정부 협의도 계속 지켜볼 만해요. 새 소식 나오면 또 정리해 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