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결론 없이 끝났어요 — 격차 690원까지 좁혔는데 왜 파행됐나

어제(9일) 글 올리고 나서 상황을 계속 지켜봤는데, 밤사이 꽤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격차는 990원에서 690원까지 더 좁혀졌는데, 정작 회의는 도중에 파행되면서 결론 없이 끝났어요. 다음 결정은 14일로 넘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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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차, 하루 만에 300원 더 좁혀졌어요

9일 오후 3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세 번이나 수정안을 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여러 차례 수정안이 나온 건 이례적이라고 해요.

차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격차

최초 요구안	12,000원	10,320원(동결)	1,680원
6차(7.7)	11,450원	10,460원	990원
7차(7.9)	11,350원	10,490원	860원
8차(7.9)	(비공개)	(비공개)	730원
9차(7.9)	11,220원	10,530원	690원

 

2027년 최저임금 노사 격차 축소 추이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수정안 발표)

 

근로자위원은 7차에서 10.0% 인상을 주장했다가 9차에서는 8.7% 인상으로 물러섰고, 사용자위원은 7차 1.6%에서 8차 1.9%까지 조금씩 올렸어요. 어제 제가 "990원이면 월급으로 20만 원 차이"라고 계산해드렸는데, 690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209시간(주휴 포함) 기준으로 11,220원은 월 234만 4,980원, 10,530원은 월 220만 770원이니까, 두 안의 월급 차이는 14만 4,210원으로 줄었어요. 연간으로 따지면 약 173만 원 차이인 거죠. 어제보다 격차가 확 줄어든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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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데 왜 결론 없이 끝났을까

여기서부터가 어제와 달라진 부분이에요. 공익위원이 노사 간 격차를 더 좁히려고 9차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사용자위원 중 소상공인연합회 추천으로 참여한 금지선·이기재 위원이 이에 반발하며 오후 6시 20분쯤 회의장을 나가버렸어요.

이 두 분이 남긴 말이 이거예요. "최저임금 업종 구분도 안 됐는데, 인상안을 어떻게 더 내느냐." 앞서 6월 18일 회의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안건이 부결됐었잖아요(제가 첫 글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소상공인 쪽에서는 "업종 구분도 안 해줬으면서 인상 폭을 계속 늘리라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인 것 같아요.

류기정 사용자위원(경총 총괄전무)은 "두 위원 모두 다음 회의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했는데, 실제로 복귀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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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14일, 이제부터가 진짜 고비예요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화)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번엔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노사가 각자 수정안을 내면서 스스로 격차를 좁혀왔는데, 다음 회의부터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인상률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노사는 그 구간 안에서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작년(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결정됐었는데요, 그때는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어요. 2008년 이후 처음 있었던 노사 합의였다고 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아니면 표결까지 가게 될지는 14일에 좀 더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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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정은 여전히 촉박해요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은 이미 지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확정·고시해야 하는 시한은 8월 5일로 그대로예요. 여기서 거꾸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정부에 최종안을 제출해야 하니, 사실상 14일 회의가 마지노선에 가깝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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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제 글과 달라진 점만 정리하면

• 격차: 990원 → 690원으로 축소
• 회의 방식: 노사 자율 수정안 → 공익위원 중재(심의촉진구간) 국면 진입 가능성
• 변수 하나 추가: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위원 2명의 복귀 여부
• 다음 일정: 14일(화)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14일 회의 끝나고 나면 다시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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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수치는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2026.7.9.) 및 위원회 발표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최종 인상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