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표결까지 간 협상 마무리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표결까지 간 협상 마무리

며칠째 지켜봤던 최저임금 협상, 어제(14일) 밤늦게 드디어 끝났어요.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격차가 990원까지 좁혀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던 게 얼마 전인데, 결국 30원 차이까지 좁힌 뒤 표결로 마무리됐더라고요.

2027년 최저임금, 노사 격차 좁혀진 과정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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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 숫자부터 보면

2027년 최저임금은 올해(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10,700원으로 결정됐어요. 월급으로 환산하면(209시간 기준) 약 223만 6,300원입니다.

시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 금액을 최종 고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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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떻게 30원까지 좁혀졌나

14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13번째 수정안까지 냈어요. 근로자위원은 10,730원, 사용자위원은 10,700원을 제시하며 격차가 30원까지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합의에 가까운 수준인데, 결국 노사 합의가 아니라 위원 27명의 표결로 10,700원이 최종 확정됐어요.

앞서 공익위원들은 10,600원에서 10,860원 사이를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었는데, 최종 확정액(10,700원)이 이 구간 안에 들어간 걸 보면 공익위원들의 중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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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는 각각 어떤 입장이었나

근로자위원 쪽에서는 실질임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만큼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어요. 반면 사용자위원 쪽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인상 속도 조절을 요구했습니다. 양쪽 다 협상 결과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는 분위기지만, 어쨌든 2027년 최저임금은 이제 확정된 사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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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6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최근 6년 최저시급과 인상률, 2027년은 어디쯤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 현황)

 

2022년부터 인상률을 나열하면 5.05% → 5.0% → 2.5% → 1.7% → 2.9% → **3.7%**예요. 최근 3년(2024~2026년) 저율 인상이 이어지다가, 2027년에는 다시 조금 올라간 모습입니다. 최근 6년 기준으로 보면 대략 중간 정도 수준의 인상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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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주라면 지금 확인해둘 것

• 근로계약서 재정비: 확정 시급 기준으로 임금 조항을 다시 써야 해요.
• 수습 감액(90%) 조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고,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에는 적용할 수 없어요.
• 산입범위 재확인: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니, 기본급만 보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 4대보험료 등 연동 항목: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기초 생계급여, 4대보험료 산정 기준 등 여러 제도에 함께 연동되니, 관련 항목도 같이 점검해보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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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항목내용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 (+380원, 3.7%)
월 환산액(209시간)	약 223만 6,300원
결정 방식	위원 27명 표결 (13차 수정안 기준 30원 격차에서 확정)
공익위원 제시 구간	10,600원~10,860원
확정·고시 시한	8월 5일까지
실제 시행일	2027년 1월 1일

몇 주간 이어졌던 협상이 이렇게 마무리됐네요. 8월 5일 최종 고시까지는 절차상 남아있지만, 금액 자체는 이제 확정된 사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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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수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결과 및 각 언론사 보도(2026.7.14.~7.15.)를 근거로 했습니다.